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부분은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사건은 더 커집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이미 조사 연락이 왔다면 첫 진술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스토킹 사건은 ‘의도’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는가
스토킹 사건은 의도만이 아니라 반복성과 피해자의 공포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 첫째, 연락 횟수와 기간
- 둘째,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 셋째, 차단 이후의 추가 시도 여부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첫 조사 진술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직접적인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상대가 번호를 차단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에 부재중 기록이 남거나 차단 메시지 알림이 뜨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입금자명에 짧은 글을 남기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경찰의 조사 연락은 피하기 어려운 절차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 연락 직후 흔한 실수
연락을 받은 직후 가해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거나 “정말 미안해서 그랬다”는 식의 연락은 본인에게는 사과일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추가 위해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은 고소 접수 직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즉시 중단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권익을 지키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3년 이후: 스토킹은 더 이상 ‘합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공무원 임용 제한이나 특정 직군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회생활 전반에 예상치 못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연락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의 구성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을 충족하는지, 혹은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참고 지표가 되므로,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JR 형사전략센터
법무법인(유) JR은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를 포함해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별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수사 프로세스를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진이 수사 초기부터 조력하며, 단순 변론을 넘어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
스토킹 사건은 한 번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음을 조사 일정 전에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데 중요합니다.
- 첫째, 추가 연락을 어떻게 정리할지
- 둘째, 첫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 셋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비화되어 인생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형사 절차는 전문적인 파트너와 함께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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