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노동,
절차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직장·공공기관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노동·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사·노동위·소송까지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연결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이상영 파트너변호사

형사·노동 pro
이상영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前)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법률심의팀장

前) 국민연금공단 사내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형사 일반 업무상배임·횡령 중대재해·산업안전 부당해고·징계 직장내괴롭힘·성희롱 통상임금·임금 노동위·행정소송 공공기관 자문

이상영 파트너변호사는 형사와 노동을 함께 다루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재판 단계의 형사사건과 노동위·법원에서의 노동·행정 분쟁을 연계해 설계합니다. 국회·국민연금공단·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의 실무와 법무법인 와이케이 등 로펌 경험을 통해, 기업·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장 관련 사건에서 형사 리스크와 노동 관계를 동시에 점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등 노동법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절차별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형사와 노동이 겹칠 때 왜 함께 봐야 할까요

직장 내 사건에서는 징계·해고 등 노동 절차와, 배임·횡령·업무상과실·중대재해 등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쪽만 보면 나머지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거나, 권리 구제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내부 감사·징계 조사와 병행되는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 횡령·배임·업무상과실 등 회사·공공기관 관련 형사 혐의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된 사건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민·형사·노동이 동시에 이슈가 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와 별도로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경우

이상영 파트너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수사·노동위·소송 단계별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주요 대응 분야

  • 형사 일반·수사 대응·공판
  • 부당해고·부당징계·직장내괴롭힘
  • 통상임금·임금·임금피크 등 임금 분쟁
  • 지방·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 중대재해·산업안전·산재 관련 분쟁
  • 공공기관 감사·행정·급부 관련 자문·소송

대응 역량

형사: 수사·재판 단계

조사·진술·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직장·공공기관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구분해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노동: 절차 설계와 소송

노사 협의부터 노동위·법원까지, 통상임금·해고·직장내 괴롭힘 등에서 축적된 실무를 바탕으로 분쟁 전략을 제시합니다.

공공·기업 자문 경험

국민연금·서울시 감사위·공공기관 위원·고문 등 공공 영역과 다수 기업 자문 경험을 활용해, 규정·감사·계약과 맞닿은 사건을 폭넓게 검토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형사 조사 통보와 동시에 회사 징계·면담이 진행되는 경우
  • 부당해고·통상임금 등 노동 분쟁 중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 산재·중대재해·안전보건 이슈로 수사 또는 행정 절차가 열린 경우
  • 공공기관 소속으로 감사·징계와 관련된 사건이 복합된 경우
경력 주요업무사례 학력 수상
경력
  • 법무법인 JR 파트너변호사 (현재)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 국회사무처 선임비서관 (2014~2016)
  • 국민연금공단 사내변호사 (2016~2019)
  •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법률심의팀장 (2019~2022)
  •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2022~2026)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의위원 (2023~현재)
  • 한국전력공사 계약심의위원 (2023~현재)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적극행정위원 (2023~현재)
  • 서울특별시청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2025~현재)
  •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2026~현재)
  • 경기도 분쟁조정위원(2026~현재)
  •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징계위원회, 사안처리지원단 (2023~2025)
  •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2024~2025)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2024)
  • 시청자미디어재단 법률자문 (2024)
  •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2021~2022)
  • (전)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상임이사(정무)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 ESG특위 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주요업무사례

형사·일반형사 대응(개요)

  • 직장·공공기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 단계 자문 및 방어
  • 노동·징계 절차와 연계되는 형사 쟁점의 사실관계·입증 구조 정리
  • 업무상 배임·횡령·과실·중대재해·산업안전 등과 맞닿은 형사·행정 복합 사안

1. 주요 노동분야 수행 실적(기업)

  • 통상임금 자문 및 소송 수행
  • 복지부 소관 P공단, L공단, 국토부 소관 공사 I공사, E공사B
  • 임금피크제 자문 및 소송 수행
  • 복지부 소관 P공단, 환경분야 상장 K사 등
  • 노동조합과의 분쟁 대응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계열사(방송), 대기업 계열사(제조) T사, 방통위 소관 공사의 자회사, 대기업 S의 지주사,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등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자문 및 수행
  • 상장 게임회사 N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등
  • 사내 비위 행위 감사·조사 자문
  • 외국계 선박회사, 대기업T사의 계열사, 서울시 산하기관 다수
  • 대기업 T계열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D중공업 산업재해 사건 소송수행
  • 해고, 부당전보 등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수행 다수
  • J도체육회 지노위·중노위 패소사건 행정소송 승소
  • 사업구조조정 시 인사·노무 자문(일반 자문 포함)
  • LCC 기업 인사자문, 제조업 K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개정 자문 등
  •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응 대리 승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L건설사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D재단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2. 주요 행정사건 수행 실적(일반행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일반 자문 및 소송 수행
  • 지식재산처,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시관광재단, 서울시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문
  • (국민연금법 관련)
  • - 국민연금 가입자격·연금수급권 관련 소송 다수
  • - 장애(등급)진단 관련 소송 다수
  • (4대 보험 및 일반 급부행정취소 관련)
  •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관련 소송 다수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취소 관련 자문 및 소송
  • - 부당수급자 조사 대응
  • (공공감사 관련)
  • - 공공기관 감사 관련 자문 및 소송 [기관, 개인]
  •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국가·지방계약법, 국가·지방재정법,국유·공유재산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등

3.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실적

  • 원화거래소 자문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대선)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상장) 자문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정지 대응 자문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수상
  • 고려대학교 법학과 최우등상
  • 대법원 가인 법정변론대회 평등상
top